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81년에 처음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 규정들이 실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세권만 설정하는 경우인데 선순위인 경우 배당요구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임법상 대항요건도 함께 갖추고 있으면 1순위로 배당받고 미배당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이 부분을 잘 체크해야 채권의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소멸해도 주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는 살아남아서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