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경매절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임차인은 낙찰대금으로부터는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법원에 비치된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 및 액수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만일 임차인 측에서 계약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기존 물건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무척 어려워집니다 대항력이라든지 우선변제권과 같은 부분이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