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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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가짜 허위 가장 임차인 판례 배당이의 구별

부동산 경매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있는데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배당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경매대상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신청등기 전에 전입신고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선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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