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면책 신청 자격 기간 서류 알아봐요

2024년 08월 18일 realestateview

개인파산은 주로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이나 대출을 통해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채무자가 더 이상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지게 된 경위와 채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를 심사하여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며, 다양한 법적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의 차이

개인파산과 면책은 혼용되기 쉬운 개념이지만 서로 다른 절차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고, 이후 남은 채무는 면책 절차를 통해 면제됩니다.

2.면책
면책은 파산 절차 후에 남은 채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 선고 이전의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지며,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과 행동을 검토한 후 결정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2.소득 수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의 소득자라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3.최근 채무 발생 비중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신규 채무의 비중이 40% 이하인 경우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다른 채무 상환이나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발생한 채무는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개인파산 신청 절차입니다:

1.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종합상담을 받습니다. 여기서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받고, 신용 상담 보고서 발급 및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법률구조기관 지원
법률구조기관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작성된 서류를 검토 및 보완해주고,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접수 후에도 필요한 경우 보정명령 이행 등 법적 절차를 관리해 줍니다.

3.법원 접수 및 파산 절차 이행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를 시작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산 선고와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제한

모든 사람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1.재산 은닉 및 타인 명의 거래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매도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2.허위 채무 증대
자신의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이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파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3.허위 진술
채권자 목록 및 신청 서류를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는 법원에 제출된 서류의 진실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4.파산 원인 은닉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은닉하거나 신용 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요소가 됩니다.

5.과거 파산 및 면책 이력
과거 개인파산 면책 결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면책을 받은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지원 절차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기관, 법원이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1.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가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본인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이후 신용 상담 보고서를 발급받고,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성을 지원받습니다.

2.법률구조기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작성된 서류를 법률구조기관이 검토 및 보완합니다. 필요한 경우, 무료 법률구조를 제공하고, 법원 접수 후에도 보정명령 이행 등을 관리해줍니다.

3.법원
최종적으로 준비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이행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 및 절차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며, 이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 원인을 소명하여 파산 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파산 신청의 최종 목표는 면책 결정을 받아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필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