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가다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방법 소득세 세금 조건

2024년 07월 30일 realestateview

퇴직금 계산방법 및 퇴직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용직 및 프리랜서 퇴직금도 포함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퇴직금 개요

퇴직금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통상적으로 1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은 세금 공제 전 월 급여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근로는 일주일에 5일 동안 3시간씩 근무하거나, 2일 동안 8시간씩 근무하는 등의 형태로 불규칙하게 근무해도, 1년간 계속 근로하면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금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의 특성상 1년간 계속 근로를 인정받아야 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 노동자의 경우, 사무소를 자주 변경하는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지만, 한 건설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월 24일 이상 근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 중간에 다른 현장에 취업한 적이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퇴직금

프리랜서는 용역 또는 도급계약을 통해 수익을 내는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도 아니며, 퇴직금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도 계약 후 연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나 감독을 했는지, 근무시간을 정했는지, 사용자가 장비나 원자재를 제공했는지 등의 조건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