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기간 서류 비용 절차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 3조의 3제 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과 다른 건물이나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증명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때 송달료, 등록면허세, 인지대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심사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약 2주 소요).법원의 결정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합니다.송달 확인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요청합니다.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결정 정본이 송달되는데, 이를 받은 후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주소 이전을 신청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등기부상에 임차권이 정확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주소 이전도 확실하게 해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이사 전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또는 법원 사이트에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송달료, 인지, 증지는 관할 법원의 신청 담당자에게 비용을 확인한 후 은행에 납부하여 영수증을 첨부합니다.등록세 및 교육세는 구청 세무과에서 지로를 받은 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은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나 인터넷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표제부의 사본을 6부 복사하여 준비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주택에서 경매 매각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물건을 입찰하는 경우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임차인은 일정한 조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임차인은 어떤 조건도 충족하지 않아도 100%의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등기를 완료한 임차인은 해당 종기까지만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하는데 임차권 선순위 등기권자가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후순위 임차권 등기는 배당받지 못하며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고려하여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 기간, 서류 및 비용 안내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주택뿐 아니라 다른 건물(예: 상가, 창고 등)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이 아닌 건물의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관할 법원에 신청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송달료, 등록면허세, 인지대 등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 법원의 심사 및 결정
-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 이 과정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 결정문 송달
- 법원의 결정이 완료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됩니다.
- 등기소에 등기 촉탁
- 법원의 결정을 받은 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요청합니다.
- 등기 완료 확인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사 전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및 발급 방법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법원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 등록면허세, 인지대 납부 영수증
- 관할 법원의 신청 담당자에게 비용 확인 후, 은행에 납부하여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
- 관할 등기소나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습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 사본 6부
-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복사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비용
- 인지료: 2,000원
- 송달료: 21,300원
- 증지: 3,000원
- 등록세 및 교육세: 7,200원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비: 1,000원
주의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 완료 후,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 이전
- 결정 정본을 받은 후에는 주소 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간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완료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이사 전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 우선변제권 유지
-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항력 유지
- 임차권등기를 완료하면 이사 후에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 경매에서의 권리 보호
-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경우, 배당에서 100%를 보장받습니다. 경매 개시 후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배당 종기까지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보호 강화
-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후순위 임차권자는 배당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관련 서류 작성 및 절차 진행에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유용한 수단이므로,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