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양도소득세 취득세 비과세 기준 체크

2024년 12월 24일 realestateview

청약이 되어 부동산을 계약하는 것만큼 좋은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건물과 토지 이외에 내야 할 것들이 많아 막상 당첨되었는데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세금이 많이 나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도 있으니 조건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사하는 경우 본가에서 몇 년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기존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 가는 곳 이외에 더 매수하게 되면 세금을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제도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본의 아니게 두 채 이상이 된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우선 비과세 요건들을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살던 집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야 다른 것을 계약하실 때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 집을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물을 취득하고 난 후 3년 이내에 기존 매물을 처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사는 곳에서 거주한 지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계약한 다음 1년 2개월 뒤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한 번 이해하시면 쉽습니다모든 지역이 위 요건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지역을 포함하여 지방 여러곳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거래하시려는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더욱더 까다로워집니다 다른 곳은 2년간 보유하고 있으면 가능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진 이후에 체결된 계약만 해당한다고 합니다 결혼하여 각각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합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5년 이내에 한 채를 매도하시면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매도해야 하며 가능하면 개발 호재가 적은 곳을 처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의 부모와 함께 살게 되어 다주택자가 되었다면 기존 매물을 10년 이내에 처분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인해 두 채 이상이 됐다면 3년 이내에 매도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한 가구가 두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며, 세법 및 부동산 관련 규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택 거래의 유연성을 높이고, 주택 이동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금 가이드

부동산 계약은 삶에서 큰 기쁨 중 하나이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주요 고려 대상입니다. 아래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 기준과 비과세 요건을 상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기 전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 주택 2년 보유
- 기존 주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 단,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실제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 구입 후 3년 내 기존 주택 처분
-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요건
- 기존 주택과 새로운 주택 중 하나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면, 2년 거주 요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적용 사례

A씨 사례:
- A씨는 기존 주택에서 3년간 거주하다가 직장 이동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 A씨는 새로운 주택 취득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요건

기존 주택 처분 기한
- 새로운 주택을 구입한 후 1년(서울 등 주요 도시)에서 3년(기타 지역)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
- 새로운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
-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것.
주택 용도
- 두 주택 모두 주거용이어야 하며, 상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적용 기준
-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피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적용 사례

B씨 사례:
- B씨는 기존 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새로운 주택 구입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했습니다.
- B씨는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받았습니다.

특별 상황에 따른 요건

결혼으로 인한 2주택 보유
- 결혼으로 각각 소유한 주택이 합산된 경우, 5년 이내 한 채를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다주택자
- 상속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은 3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부모와의 합가
- 부모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10년 이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
-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