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이란 절차 내용 가이드라인 주요 특징및 장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 하는 것은 약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블록형 정비라 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해야 하며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약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블록형 정비로 조합을 결성하여 공동주택을 신축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2/3을 넘어야 하며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 또는 단독주택은 10가구를 넘어야 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건축과는 목적이 다르며 주된 목적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다양한 절차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지지를 받아 안전진단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게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정비보다 시간이 단축되며 안전 진단과 관련된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투기과열지구라 할지라도 일반 재건축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조합원의 지위 양도는 불가능하지만 일반 분양과 마찬가지로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및 특례적인 혜택이 있으며 건축 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이 법적 사한으로 적용되며 주차장 기준도 덜 까다로워지므로 건축 메리트가 상승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블록형 정비 사업으로, 가로구역 내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2/3 이상일 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20가구 이상, 단독주택은 10가구 이상이 해당됩니다. 이 사업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절차가 단순화됩니다.
주요 특징 및 장점
1.절차 단순화:
•안전진단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평균적으로 2~3년 내로 완료가 가능합니다.
2.정부 지원: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과 달리 조합원들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는 불가능하지만 일반 분양은 가능합니다.
•건축 기준 완화, 용적률 적용, 주차장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3.건축 메리트: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이 법적 상한으로 적용됩니다.
•주차장 기준이 덜 까다롭습니다.
•조경, 대지 내부 공지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4.추가 지원:
•각종 임대 관리, 건물 설계, 철거 시공 등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 재건축 vs.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건축: 안전 진단을 강화하고 건축 속도를 조절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주택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며,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이 단축됩니다.
유의 사항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합 결성 전에 자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블록형 정비 사업으로 주택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여 정부의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단순화되어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시간이 단축되며 건축 기준 완화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에서 효율적인 주택 공급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후 및 불량의 건축물이 전체의 2/3은 넘어야 하며 공동이 20가구 이상 또는 단독이 10가구를 넘어야 합니다 이를 재건축과 비슷한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는 목적부터가 다르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의 경우는 단순히 안전 진단의 강화를 도모하며 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는 집을 공급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은 여러 부분의 절차가 단순화된다는 것에 있는데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이 사안의 경우 안전진단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으며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게획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비가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반하여 이 케이스의 경우는 평균 2년에서 길게는 3년 내로 완료가 되는 편인데요 거의 5배가량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무척 혁신적인 단축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셈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안전 진단과 관련된 사안이 무척 강화되어 까다롭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간소화되는 만큼 부담이 한층 더 적어졌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라 할지라도 일반 재건축과는 달리 조합원들의 재당첨 제한과 같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 분양 역시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는 사안이고 말입니다 다만 조합인가 설립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 점은 유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의 경우 이미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정부에서 반기는 종류이기 때문에 여러 특례 및 지원 역시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요 부지 자체가 협소한 편에 속하는 만큼 조경의 기준이라든지 대지 내부의 공지 기준 또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기준이 크게 완화가 됩니다
더불어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용적률의 경우가 법적 사한으로 적용되며 주차장 기준 역시도 덜 까다로워지는 만큼 건축 메리트가 상승한다고 볼 수 있고 말입니다 또 여기에 더하여 각종 임대 관리와 관련한 업무 또 건물의 설계와 철거 시공 등의 기술 지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금상첨화인 셈이지요 이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한층 더 다양한 이점을 챙기며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프로젝트이니 만큼 잘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