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등록 발급 소득공제 내용 알아봐요

현금영수증은 우리가 일상에서 현금을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되는 영수증입니다. 단순히 종이로 발급되는 영수증이 아니라,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주민등록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를 제시하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어 거래 내역이 기록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 흐름

현금영수증 발급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단계가 포함됩니다.

1.소비자(또는 최종 소비자인 사업자):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카드,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합니다.
2.가맹점: 소비자의 정보를 받아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승인 요청을 합니다.
3.사업자(가맹점): 국세청으로부터 승인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4.국세청: 거래일의 다음날, 해당 내역을 국세청 전산 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5.국세청: 수집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사용 내역, 매입 내역, 매출 내역 등의 자료를 구축합니다.
6.현금영수증 조회: 소비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1.발급에 따른 세액 공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한도는 1,000만 원이며,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2.전화 소액 발급 세액 공제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000만 원 미만의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건당 2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소비자의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제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 연도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현금영수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 카드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별 공제율: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 40%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이용분: 30%
•일반 현금영수증 및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30%
•신용카드 사용분: 15%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시 유의사항

소득공제를 받을 때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사용한 금액도 근로소득자의 사용액에 더해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만약 연봉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한도는 200만 원까지 줄어듭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이유
현금영수증 발급은 몇 가지 이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소비자 대상 업종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대상 금액은 1원 이상이며, 발급을 거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발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의무발행 업종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2010년 4월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부할 경우,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조회/발급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조회”를 클릭합니다.
3.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선택한 후,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사용내역은 일별, 주별, 월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월별로 조회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화면에서 카드나 휴대전화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의 필요성과 의무화의 이유

현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된 주된 이유는 세금 탈세 방지입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이 현금 거래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거래 내역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장은 투명하게 매출을 관리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업주들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납부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탈세를 방지하고, 경제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철저히 이행하여, 세금 납부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