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사업 차이 목적 절차 장단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종류
부동산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비슷해 보여도 키워드자체에서 다른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기반시설이 있으면 재건축을 하고 열악한 지역인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단독주택 많은곳은 재개발 사업 아파트 많은 곳은 재건축사업 재개발은 공공성을 띠고 재건축은 사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은 노후화되고 낙후된 도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
•정비구역 내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상가 등을 새로 지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
•기존 주거지역을 전면 개발하여 도로, 주택, 상하수도 등을 새로 건설
재개발의 목적
재개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화된 도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
•도시 미관 및 경관 개선
재개발의 절차
재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2.사업시행자 지정
3.관리처분계획 수립
4.이주 및 철거
5.신축 건물 건설
6.이주민 입주 및 소유권 이전
재개발의 장단점
장점
•노후화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로 도시 기능 향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
단점
•기존 거주민의 이주 및 재정착 문제
•사업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
•기존 지역 커뮤니티 파괴 우려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부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 노후 주거지역의 종합적인 재생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사업 지원 제도 마련
재건축사업이란?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은 양호하지만 노후화되거나 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건축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진행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
재건축의 목적
재건축 사업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도시 기능 향상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
•도시 미관 및 경관 개선
재건축의 절차
재건축 사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2.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
3.관리처분계획 수립
4.이주 및 철거
5.신축 건물 건설
6.이주민 입주 및 소유권 이전
재건축의 장단점
장점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정비로 도시 기능 향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도시 경쟁력 제고
단점
•기존 거주민의 이주 및 재정착 문제
•사업 기간이 길고 비용이 많이 소요
•기존 지역 커뮤니티 파괴 우려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진단 지원 사업」: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및 보수 지원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1.사업 대상
•재개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2.사업 방식
•재개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여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여 주거환경 개선
3.사업 주체
•재개발: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
•재건축: 기존 건물 및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도
4.기반시설 정비
•재개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가 필수
•재건축: 기반시설이 양호한 경우가 많아 정비가 필수적이지 않음
5.사업 비용
•재개발: 기반시설 정비 비용이 추가로 소요
•재건축: 기반시설 정비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음
6.세입자 보상
•재개발: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지급 필요
•재건축: 세입자 보상 없음
7.기부채납 비율
•재개발: 기부채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재건축: 기부채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정부는 이 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노후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진단 지원 사업」: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진단 및 보수 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종류
재개발과 재건축 외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심 지역의 토지 이용 및 도시 기능 향상을 위한 사업
이와 같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