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분류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분석

부동산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측면에 의한 분류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법률에 의한 분류 방법으로 한정하여 정리하도록 합니다

부동산학을 부동산과 관련되어 법률적 · 경제적 · 기술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연구의 한 분야로 정의한다면 부동산 개발학도 부동산학의 한 분이므로 법률적 · 경제적 · 기술적 제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활동에서의 부동산 환경은 공법 및 사법행정, 정책, 사회관습, 경제 경영, 사회, 심리, 지리(지역), 토목건축, 지질, 지형, 지세 등 여러 가지 지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광범위한 이들 분야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루기에는 시간과 노력의 한계가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이용 및 개발과 같은 부동산 활동을 능률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이들을 최대 공약 수적인 3가지의 기본적인 측면으로 집약하여 보면, 법률 · 행정 · 정책 · 사회관습을 하나로 묶어 법률적 측면으로 경제·경영 · 사회 · 심리를 하나로 묶어 경제적 측면으로, 그리고 지리 · 지형 지 질·토목·건축 등을 하나로 묶어 기술적 측면으로 집약 앞으로 법률적 · 경제적 · 기술적 측면을 언급한다면 상기의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1) 부동산 법률적 측면

부동산활동에는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이 모두 필요함 부동산 활동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서 사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공법적 측면도 매우중요시되며 특히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는 사법적 측면이 공법적 측면보다 중요시되고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에 있어서는 공법적 측면이 사법적 측면보다 더 중요시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부동산의 취득에서부터 개발, 이용,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동산활동이 다 해당되므로 부동산 사법과 공법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은 민법과 같은 사법이지 만 건물용도를 결정하거나 인·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공법이 필요하다 분양과 같은 처분을 위해서는 분양과 관련된 공법과 계약과 관련된 사법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인·허가에 필요한 공법은 다른 어떠한 부동산 관련 법규보다도 중요하며 우선시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시장성과 수익성이 양호하 더라도 인·허가가 불가 능하다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국가의 부동산 정책이나 사회관 습도 부동산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 활동에는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이 모두 필요합니다.
•부동산 취득과 처분에는 사법적 측면이 중요하고, 부동산 이용과 개발에는 공법적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취득, 개발, 이용, 처분 등 모든 활동에 사법과 공법이 함께 적용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 관련 공법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2) 부동산 경제적 측면

부동산활동 중 개발과 관련하여 입지분석, 시장조사 분석과 재무적 타당성 분석 마케팅 전략 등은 경제적인 측면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입지분석은 그 지역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고 시장조사 분석은 부동산 경기부동산가치 및 가격수요와 공급과 관 련이 있으며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비용 수익 회수기간 현금흐름 위험측정(민감도분석) 등과 관련이 있다 한편 마케팅전략에서는 사회 경제적인 요소 이외에 심리적 요소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것 입지분석 시장조사분석과 재무적 타당성분석, 마케팅 전략 등들이 반드시 경제적인 측면의 지식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시장조사 분석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경우에는 부동산정책이나 사회적 관습과 같은 법률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입지분석, 시장조사 분석, 재무적 타당성 분석, 마케팅 전략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의 지식 외에도 법률적 측면, 사회적 관습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3)부동산 기술적 측면

부동산개발은 종국적으로 토지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와 관련 된 지질, 지형, 지세, 도로와 상 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에 필요한 토목, 대표적인 정착물에 해당하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건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먼저 지형 지세 지질에 관하여 조사하고 측량을 실시한 다음 설계도를 작성하여 토지이용계획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포함됩니다 이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는데 건축은 건물의 계획과 설계 견적 그리고 시공으로 행해지므로 이와 관련된 기술적 측면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개발은 토지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므로, 지형, 지세, 지질, 토목, 건축 등 기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토지 조사, 측량, 설계, 건축 등 부동산 개발 전 과정에 걸쳐 기술적 측면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이들 측면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균형 있게 다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