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상대방 신분 등기부등본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부동산등을 사고파는 일은 큰 자산이 오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듭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할 시 주의하면 좋을 사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 이런 사안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점들을 잘 참고하시어 행여나 있을지 모를 피해를 예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큰 자산이 오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하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부동산 계약적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는 상대방의 신분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신분증부터 위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얼굴을 잘 대조해보신 후 추가로 등기부등본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등기부등본 안에는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 점을 잘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표제부 중에서도 갑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대리인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게 이런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어 확실치 않다면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표제부를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의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을구를 통해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등본 확인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당시와 잔금을 치를 때에 걸쳐 총 2번은 살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채무 관계가 깔끔하지 않을 경우 추후 집이 경매로 날아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등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케이스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간혹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채권 최고액 등으로 표기가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대출금액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는 사안은 공인중개사를 거치든 아니면 개인끼리의 만남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결국 계약의 주체는 본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인 한 번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종류의 자산의 경우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 수십억까지의 피해도 입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 평생 모아왔던 자산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는 케이스도 흔하지요 그러니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꼭 위의 유의 사항들을 잘 살피시고 행여나 있을지 모를 사기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부동산 거래는 큰 자산이 오고 가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요즘은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 상대방 신분 확인
부동산 계약의 첫 단계는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분증 확인 및 대조
- 상대방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여 위조 여부를 확인합니다.
- 최근에는 신분증 위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공적 서류입니다.
-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자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합니다.
대리인 거래 시 주의사항
- 거래 상대방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해야 합니다.
- 위임장: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는 서류.
-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
- 해당 서류가 진본인지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뉩니다.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 위치, 면적, 용도 등 부동산의 물리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
- 부동산에 설정된 기타 권리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저당권, 전세권, 근저당권 등과 같은 권리 설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이력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 최고액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액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계약서 서명 시기와 확인 절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과 잔금을 치르기 전, 최소 두 번 이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 확인
- 계약 체결 전에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권리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잔금 지급 전 확인
-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까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간에 근저당 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채무 관계가 불분명하면 추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계약서 작성 시 다음 항목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조건
- 매매가,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 일정과 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인도 조건
- 부동산의 인도 일자와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 잔금 지급 후 언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약 사항
- 거래 당사자 간 합의한 특별 조건은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하자 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추가적인 부속 조건 등을 명시합니다.
위약금과 해제 조건
-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위약금과 계약 해제 조건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이는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5. 대출 관련 확인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액 확인
- 대출금액은 을구에 채권 최고액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대출금액과 채권 최고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대출 가능성
- 기존 대출 외에 추가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해야 합니다.
6. 전문가의 도움 받기
부동산 거래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동반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
-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계약서를 검토받고 법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부동산 중개사
- 공인중개사를 활용하면 거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중개사는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조건 조율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7. 계약 당사자의 책임 의식
최종적으로, 부동산 계약의 주체는 본인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신중함의 중요성
- 잘못된 판단이나 서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전적으로 본인의 몫이 됩니다.
-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수십억 원까지의 자산이 오가는 거래이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사기 방지
- 상대방의 신뢰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서류 확인 절차를 생략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부동산 계약은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을 다루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와 신중함이 필수적입니다. 위의 주의사항들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에는 작은 실수 하나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고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