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상대방 신분 등기부등본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부동산등을 사고파는 일은 큰 자산이 오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듭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할 시 주의하면 좋을 사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 이런 사안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점들을 잘 참고하시어 행여나 있을지 모를 피해를 예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큰 자산이 오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함을 기하고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들입니다
1.상대방 신분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상대방의 신분입니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신분증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 보고, 추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소유자 정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 상대방이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하며, 이 서류들이 진본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2.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지는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을구에는 저당권, 전세권 등 기타 권리 사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해당 부동산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용도 등을 포함합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을구: 저당권, 전세권 등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채권 최고액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액보다 높게 설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계약서 서명 시기와 확인 절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과 잔금을 치르기 전, 최소 두 번 이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점까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간에 근저당 설정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채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추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서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세요.
거래 조건: 매매가, 중도금, 잔금 등의 지급 일정과 방법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인도 조건: 부동산의 인도 일자와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잔금 지급 후 언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한 특별 조건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자 보수, 시설물 인수 인계 등의 내용입니다.
위약금과 해제 조건: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위약금과 계약 해제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5.대출 관련 확인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대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금액이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지 않고 채권 최고액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실제 대출금액보다 높게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확한 대출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출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잔금 지급 후에도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전문가의 도움 받기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의 복잡한 법적 절차와 서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 작성이나 등기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7.계약 당사자의 책임 의식
마지막으로, 계약의 주체는 본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거치든 개인 간 거래든, 최종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잘못된 서명 한 번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의 몫이 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수십억 원의 자산이 오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철저히 따르며,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한 평생 모은 자산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신중하게 모든 과정을 진행해주세요
부동산 계약적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는 상대방의 신분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신분증부터 위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얼굴을 잘 대조해보신 후 추가로 등기부등본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등기부등본 안에는 해당 자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이 점을 잘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표제부 중에서도 갑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나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반드시 대리인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대게 이런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뒤따를 수 있어 확실치 않다면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권장해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표제부를 통해 해당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등의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는 을구를 통해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등본 확인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당시와 잔금을 치를 때에 걸쳐 총 2번은 살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채무 관계가 깔끔하지 않을 경우 추후 집이 경매로 날아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등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케이스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간혹 대출금액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고 채권 최고액 등으로 표기가 되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대출금액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하는 사안은 공인중개사를 거치든 아니면 개인끼리의 만남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결국 계약의 주체는 본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인 한 번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오로지 자신의 몫으로 남게 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종류의 자산의 경우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억 수십억까지의 피해도 입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한 평생 모아왔던 자산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는 케이스도 흔하지요 그러니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꼭 위의 유의 사항들을 잘 살피시고 행여나 있을지 모를 사기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