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해지 해약 폐업 주의사항

2024년 12월 10일 realestateview

이제 주의사항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많은 혜택들을 그냥 주지는 않겠죠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필수 상품이지만 가입이 조금 망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이슈예요 노란 우산공제는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득공제라는 것 자체가 장기저축을 유도하려고 만든 혜택이다 보니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내가 소득공제받은 혜택을 일부 뱉어내야 할 수도 있어요 만기가 없다며 중간에 해약하는 건 또 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란 우산은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해지가능한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폐업이나 사망 노령 법인대표의 경우 퇴임과 같이 노란 우산에서 정해놓은 공제 지급 사유로 해지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납부한 금액에 해지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를 계산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되고요 우리 모든 소득에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작고 소중한 적금이자에도 15.4% 소득세를 떼죠 여기는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자의 4~6%만 퇴직소득세로 내시면 됩니다 즉 퇴직금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이 공제사유가 아닌데 계약자가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하게 되면 이거를 임의해지라고 하는데요 해약 환급금의 기타 소득세의 16.5%를 떼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연금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손해는 아닌 게 내가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에 해지하는 그날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꾸준히 냈다면 매년 몇십 만원씩 세금혜택을 받았을 텐데 퇴직금 성격이 아닌 중도에 해지하면 기타 소득으로 분리가 돼서 16.5%의 세금을 내고 나머지 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납부를 했지만 소득공제는 안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러면 이 16.5% 안 떼요 이자에만 새로 생긴 소득인 이자에만 16.5%를 떼게 됩니다 솔직히 소득공제를 안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소득이 마이너스였던 해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텐데 소득공제받으려고 가입을 한 거니까 그래서 매년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정확하게는 손해는 아닙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원금손실이 있다고 더러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소득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 보니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소득구간이 낮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적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을 제외를 하고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손해는 아니다 결론은 공제사유가 발생해서 해지하면 퇴직소득세인 4~ 6%의 세금을 떼고 받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임의로 해지를 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인 16.5%의 세금을 떼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입을 하고 7회 차부터는 원금을 100% 보장받을 수가 있어요 가입을 하자마자 6개월 내로 해지하면 그때는 원금을 못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의 약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 좋다고 너무 많은 금액을 넣기보단 적당한 금액으로 장기상품일수록이 납부금액에 부담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거든요 내가 상황이 좀 어렵다면 납부 일시 중단도 할 수 있고 감액신청도 가능하니까요 해약을 하기보다는 이런 방법들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못 받는 조건도 있는데요 법인대표의 경우 세전으로 총 급여 7천만 원까지 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따로 조건은 없고요 또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안타깝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가입이 안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냥 저축 퇴직금 용도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이슈와 유의사항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성 저축 상품으로,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세제 혜택과 보장을 제공합니다. 다만, 가입 및 유지, 해지 시 주의할 점이 많아, 이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노란우산공제와 관련된 주요 조건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득공제 혜택과 주요 이슈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 성격을 가지고 있어 가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1. 소득공제 조건과 해지 시 유의사항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일정한 조건에서만 유지됩니다.
공제 지급 사유에 따른 해지(폐업, 사망, 법인대표 퇴임 등)는 세제 혜택을 유지하며, 납부한 금액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 해지(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1-2.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

공제 지급 사유에 따른 정상적인 해지 시 퇴직 소득세 **4~6%**만 납부하면 됩니다.
반면, 임의 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하므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의 실질적 이점과 손해 여부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해지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으로 인해 손해를 걱정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은 해 동안 누린 혜택을 고려하면 반드시 손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2-1. 소득공제의 이점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납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소득구간에서는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연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중도 해지 시에도 세금 감면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2-2. 손해 여부는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면, 해지 시 납부하는 세금이 그간 받은 혜택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소득 구간이 낮거나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지 시 환급금에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3. 가입 후 원금 보장 조건

노란우산공제는 장기 저축 상품으로 설계되어 원금 보장 조건이 따릅니다.

3-1. 원금 보장 시기

가입 후 7회 차부터 원금 100%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 6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 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2. 납부 중단 및 감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시 중단 또는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약을 고려하기 전에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 제한 조건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4-1. 법인대표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법인대표: 세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별도의 소득 제한은 없으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활용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며, 저축 및 퇴직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임의 해지와 세금 계산의 실제 사례

5-1. 임의 해지 시 계산 구조

공제 사유 없이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과 이자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5-2.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의 손익

예를 들어, 매년 소득공제를 통해 3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았다면, 10년 동안 약 300만 원의 혜택을 누린 셈입니다.
중도 해지로 발생하는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총 2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므로 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6. 적정 납입 금액과 장기 유지의 중요성

노란우산공제는 장기 저축 상품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초기부터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납입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매월 적정 금액을 설정해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감액 신청이나 납부 중단을 적극 활용하세요.

노란우산공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든든한 퇴직금 상품으로, 소득공제와 퇴직소득 보장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그러나 해지 조건 및 세금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자신의 소득 수준과 장기 유지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