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내용 신청 대상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에서 제공되는 직업훈련 지원 카드로,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한 형태입니다. 과거에는 실업자와 재직자가 각각 다른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해야 했지만, 현재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장의 변화와 다양한 고용 형태의 출현에 맞춰, 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개개인은 취업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평생에 걸쳐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2019년 11월에 개최된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발표되었으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노동 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기술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적응하고 평생 동안 고용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도입 배경

2008년 이후,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하여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전에는 이 카드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불완전 취업자 등의 증가와 실업과 재직 간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내일배움카드 체계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직업능력 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및 제외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한 주요 대상자들입니다:

1.취업준비생(취준생):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들로, 특정 분야에서 기술을 쌓아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2.이직 희망자: 현재의 직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로 이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새로운 직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재직자: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재직자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중장년층: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거나 경력을 전환하고자 하는 중장년층도 이 제도를 통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경력단절 여성: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직업을 구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자격 제외 대상

하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격에서 제외되는 주요 대상자들입니다:

1.현직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현직에 있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생: 대학생 중 졸업이 예정되지 않은 재학생은 해당 카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일정 소득 이상의 자영업자: 자영업자 중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 과세표준액이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이 4,800만 원 이상)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4.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5.대규모 기업의 고소득자: 대규모 기업에 종사하는 45세 미만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서 월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6.비영리단체의 고소득 대표자: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비영리단체의 대표자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7.만 75세 이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만 7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카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제공되는 지원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대상자별로 지원되는 범위와 조건이 다릅니다.

훈련비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는 1인당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의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비율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훈련비의 45%에서 85%까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및 II형 저소득층(특정 계층): 해당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지원받습니다.
2.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청년층, 중장년층: 이 경우 훈련비의 50%에서 85%까지 지원됩니다.
3.근로 장려금(EITC) 수급자 및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형 참여자: 이 경우, 훈련비의 72.5%에서 92.5%까지 지원됩니다.

훈련장려금
140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116천 원이 지급되며, 2021년 한시적으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 학생 등은 특별훈련수당이 제외되며, 이 경우에도 월 최대 116천 원이 지급됩니다.

유효기간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언제든지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평생 능력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신청은 매우 간단하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절차입니다:

1.직업훈련포털 HRD-NET 접속: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먼저 네이버 등에서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홈페이지 하단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공동 인증서, 패스 인증서, 아이핀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3.신청 절차 진행: 신청 안내 및 동의를 완료한 후, 신청서 작성, 신청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4.워크넷 구직등록: 실업자 자격으로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워크넷 구직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필수적인 절차로, 구직등록이 완료되지 않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불가합니다.

5.기본 정보 입력 및 카드 발급 방법 선택: 신청인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받고자 하는 카드 정보를 선택합니다. 카드 유형(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과 카드 발급 방법(전화, 모바일, 은행 방문)을 선택한 후 진행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상담사와의 직접 대화를 통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 유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권리 및 의무사항 확인: 신청 전, 본인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동의해야 합니다.
2.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실업자 자격으로 카드 발급을 신청하려면 워크넷 구직등록이 필수입니다. 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카드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3.신청 내역 확인: 신청이 완료된 후, 홈페이지 내의 카드 신청내역 메뉴를 통해 본인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상태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문의 사항 처리: 자격 요건 관련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대표번호(1350)로 문의할 수 있으며, 카드 수령 관련 문의는 해당 카드사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개념, 자격 및 제외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 모두에게 평생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