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취소 방법 신청서 채무 변제하고 법원 중지 취하 해달라는 신청
경매절차를 지켜보다 보면 종종 경매취하가 되는 경우를 볼수있습니다 경매취하란 경매가 열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을 말할는데 채권자의 취하신청이 법원에 접수되고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기껏 경매신청까지 들어간 물건인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앞으로 물건의 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채권액이 부동산 감정가에 비해 적은 경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매취하의 방법에 대해 체크해봐요 우선 경매취하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에 경매를 중지시키거나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임의경매에서는 채무 내용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하면 낙찰자의 동의가 없어도 경매가 취소됩니다 반면 강제경매에서는 최고가매수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경매취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즉 경매를 취하하기로 결정을 하고 채무 변제 등의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취하신청을 한다고 해서 법원이 전부 취소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며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확한 방법과 원칙에 따라야 취하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찰일에 낙찰자가 결정되면 취하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경매를 취하하려면 가급적 일찰일 전에 해야 합니다 늦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낙찰이 되더라도 낙찰자와 합의하여 동의를 얻으면 취하가 가능하지만 어렵게 권리분석이며 자금을 마련하고 낙찰 받은 낙찰자에게 동의를 얻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물건이 향후 시세차익이나 추가 상승이 예견되면 취하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매취하를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면 우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취하서 2통과 경매신청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합니다 또 돈을 갚았거나 기한을 연장해준다는 증명서인 채무변제증서 또는 채무변제를 연기(유예)한다는 채권자의 승낙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장과 함께 법원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라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즉 동의를 얻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전자의 경우라면 경매취하서 1통과 경매신청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채무변제증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경매취하 동의서(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다면 그의 동의서도 포함) 1통이 필요합니다 만약 최고가매수인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면 변제액을 공탁하고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을 통하여 다퉈야 합니다 이러한 변제나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은 매각대금납부 전에 해야 합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제출서류 접수시간입니다 즉 입찰일 전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만약 채무금액을 입찰기일 전에 돌려주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이와 같은 변제행위는(채무금액만 변제) 경매취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매취하를 하는 경우 변제 후 빠른 시일 내에 채권자가 경매취하서를 정식으로 법원에 접수하여야 경매가 취하됩니다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경매취하에 대하여 충분하게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으로 참고로 채권액이 작은 공매일 경우 취하율은 약 30~40%정도 됩니다
경매 취하 및 경매 취소 절차 상세 안내
경매 취하란 경매가 열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채권자의 취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법원의 직권으로 취소됩니다. 경매 취소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는 주로 채무 변제, 채권자와의 합의, 또는 법적 이의신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경매 취하의 개요
1.1 경매 취하의 정의
경매 취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가 중지 또는 취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자가 경매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1.2 경매 취하 사유
- 채무 변제 완료: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경우.
- 채권자의 판단 변화: 물건의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채권액이 부동산 감정가에 비해 적어 경제적 이득이 줄어드는 경우.
- 합의: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로 경매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2. 경매 취하 절차
2.1 기본 절차
- 채무 변제: 채무자는 채권액 전부를 변제하거나 변제 기한을 연장합니다.
- 서류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의 결정: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경매 취하를 결정합니다.
2.2 제출 시기
- 입찰일 전에 취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일 이후에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2.3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 임의경매: 채무 내용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낙찰자의 동의 없이도 경매 취하가 가능합니다.
- 강제경매: 최고가매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본안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3. 경매 취하를 위한 서류
3.1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 경매취하서 2통
- 경매신청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채무변제증서 또는 채권자의 승낙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3.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 경매취하서 1통
- 경매신청채권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채무변제증서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서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그의 동의서 포함)
3.3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변제액 공탁서
- 청구이의 소장
-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 본안소송 서류
4. 경매 취하 시 유의사항
4.1 타이밍의 중요성
- 입찰일 전에 채무 변제와 서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입찰일 이후에는 낙찰자의 동의 없이 취하가 어렵습니다.
4.2 법원의 요구사항 준수
- 모든 서류는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적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취하가 승인됩니다.
4.3 대법원 판례
- 채무금액만 변제한 행위는 경매 취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경매 취소의 방법
5.1 채무 변제 후 취하 신청
- 채무 변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전액 변제합니다.
- 취하 신청: 경매취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취소 결정: 법원이 취하를 승인하면 경매 절차가 종료됩니다.
5.2 강제경매에서의 대처
- 최고가매수인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변제액을 공탁하고 본안소송을 통해 다툽니다.
5.3 임의경매에서의 대처
- 등기부등본에서 채무 내용이 말소된 것을 증명하면 비교적 쉽게 경매 취하가 가능합니다.
6. 경매 취하의 성공을 위한 팁
6.1 빠른 대응
- 채무 변제가 완료되면 즉시 경매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6.2 전문가 도움 활용
-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 절차를 진행하면 실수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6.3 경매 투자자의 주의사항
- 경매 투자자는 취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고,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경매 취하 및 경매 취소는 정확한 절차와 타이밍,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투자자 모두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원활한 절차 진행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