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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가짜 허위 가장 임차인 판례 배당이의 구별

부동산 경매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있는데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배당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경매대상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신청등기 전에 전입신고을 갖춘…